빚 50조 만든 中 '신재생 확대' 보조금

現추세땐 2032년 5배이상 불어

중국 장쑤성 치둥시에 위치한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다./블룸버그

중국이 최근 수년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남발한 결과 총 420억달러(약 50조4,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오는 2032년 이 빚은 1,510억달러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및 태양열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후하게 지원해왔다면서 한 전문가의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뱅크오브차이나인터내셔널(BOCI)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풍력 및 태양광발전 업체들에 지급한 누적 보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30억위안(약 50조2,260억)에 달한다.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연 평균 4% 늘린다면 2032년 부채는 1조6,000억위안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정책적 효과를 통해 중국의 풍력 및 태양열에너지 용량은 올해 3월 말 기준 421GW로 7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수년간 보조금 규모가 누적돼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중국도 더 이상 예전만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전년 대비 7.5% 늘어난 923억6,000만위안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이미 업체들이 요구한 2,423억위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