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지역 주도의 한국판 뉴딜’을 화두로 제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오랜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04년 위헌 판단을 받은 수도 이전 문제까지 다시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2022년 지방 선거 등을 고려한 범 여권의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과 ‘스마트그린산단’을 언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학교에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와이파이와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해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주로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며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협업하면서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은 모범 사례들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역 주도 뉴딜을 강조한 이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 완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었다. 여권에서는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2004년, 16년 전이다. 세월도 많이 흘렀다”고 했다.
여기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보폭을 맞췄다. 박 의장은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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