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통일부에 탈북단체 사무검사 설명 요청"

퀀타나 보고관 "시민단체들, 균형적 접근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누리집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들을 사무검사하는 데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퀀타나 보고관은 상세한 정보를 획득한 후에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인권 문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북한 인권 단체 63곳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록 요건을 증명할 자료를 일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 탈북민 단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실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5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통제 방관 등을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