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22일 오전 개최한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시가 결국 자체 조사단 구성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서울시 전·현직 간부 다수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피해자 지원 단체가 서울시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책으로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제안했다가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후 지난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22일까지 반응을 기다린 뒤 조사단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시 차원의 조사단 구성은 명분을 잃게 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회견에서 “(서울시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를 대리해 출석한 김 변호사는 서울시 담당자들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A씨에게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에게 ‘30년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 줄테니 비서로 와 달라’,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으라’고 말한 직원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기억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부서이동 전 17명, 부서이동 후 3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며 “이 가운데서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었고 문제를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관련자들이)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에 계속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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