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된 지 50년 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용산구 중산시범·이촌시범아파트 등에 ‘공공 재건축’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가면서 공공 부문 참여조건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 재건축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22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이 정체된 재건축사업지 가운데 공공 재건축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부문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임대·분양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현재는 재개발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지난 1971년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24개 동, 1,578가구의 대형단지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도심 고밀 개발론’이 힘을 얻으면서 여의도시범 재건축도 당위성을 갖게 됐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 신길 10구역에 위치한 남서울아파트, 봉천 1-1구역 해바라기아파트 등의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각 구청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의 경우 부지 소유주가 서울시라 시에 의지가 있다면 재건축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의도 시범의 경우 주민들이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건축에는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공 재건축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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