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선을 세 달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의 면책 혜택을 보장한 법 조항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선별적으로 게시글을 검열해 국가 담론을 해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지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의 청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겨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 관련 기업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상무부는 이 조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같은 원칙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 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들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소셜미디어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어 또다시 나온 규제 움직임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시카 로즌워셀 FCC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미끼를 물어선 안 된다”며 “헌법을 존중한다면 이번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제이 슈워츠먼 미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FCC는 230조를 해석할 권한이 없으며 트럼프가 원하는 규정은 다른 법들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WSJ는 이번 조처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특정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이들 기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고조된 후 나왔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잇달아 삽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좌편향’된 IT 기업이 자신의 보수적 시각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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