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이 빠진 ‘5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합의문을 돌아보면 정부 대책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는 산하에 제조업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빠진 5자 합의는 사실상 ‘맹탕 합의’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본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안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합의 후속조치 논의와 이행점검을 위해 구성되며 6개월간 활동한다.
이행점검의 주체가 경사노위로 일원화되면서 합의문에서 민주노총은 배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합의문도 ‘이행점검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 간 조정 등을 지원한다’에서 ‘경사노위는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내용으로 간결하게 수정됐다. 민주노총은 부처 간 일대일 노정 협의를 통해 경사노위를 에둘러 합의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합의문 승인에 실패하면서 협상의 동력을 잃고 조직 내홍에 휩싸이게 됐다.
노사정 협약이 이달 초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원론적 합의’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더욱 ‘맹탕’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담긴 노사 고통분담의 핵심은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수출길이 막힌 제조업 기업에 절실한 협약이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제조업 사업장의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민주노총도 현장에서는 합의 취지에 따라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총 차원이 아닌 사업장 노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다른 합의 내용은 대체로 정부 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거나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휴업 수당의 90%) 기간 오는 9월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시 간접노무비 지원) 인상 지원 기간 연말까지 연장 등은 추경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고용·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해 더 진전된 논의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윤홍우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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