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과천 공급대책 반발, R&D센터 원해서 그런 것…사전 협의했다"

"3기 신도시때 일산 반발 기억할 것" 반박

전월세전환율 인하 의지 거듭 밝히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발표된 8·4 수도권 공급대책과 관련된 여당 내 지자체장·지역구 의원 등의 공개 반발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과천시의 반발을 “공원·R&D 센터를 유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4일 JTBC에 출연해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을 두고 여당 소속인 과천시장과 서울 마포구 지역구 의원 등이 공개 반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 후에 (김 장관의 과거 지역구였던) 일산에서 거세제 저항했던 걸 기억하실 것”이라며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천시 반발과 관련해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공원이나 R&D센터 등을 유치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며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담아내도록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35층 룰’을 완화해 5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부분에서 서울시와 이견을 겪은 일에 대해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면 50층의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는 교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 중 논란이 된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의 예상 공급량인 ‘5만 가구’가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 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20%를 산정해서 5만 가구가 된 것”이라며 “오늘 처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의견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서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3.5%를 해서 4%인데, 이 기준을 결정할 당시 기준금리가 2.5~3%였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를 더하는 기준이 과하다고 본다”며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도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부처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