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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트럼프...경기부양 독자안 행정명령 서명

실업수당 400弗로 추가 연장

연봉 10만弗 이하 급여세 유예

의회 합의 불발되자 '감세 카드'

월권 논란·재원 마련 구체성 떨어져

현실화까지는 어려움 있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 독자적 지원책을 담은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표 확보 행보에 적극 나선 모습이지만 법적 권한에 대한 월권 논란이 이어져 현실화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안과 관련해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독자적인 부양책을 밀어붙였다.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의 근로자에게 급여세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마음이 급했는지 위기관리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월권 논란과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현실화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개인 리조트에서 행정명령 1개, 행정조치 3개에 각각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 조정되며 각 주(州)가 비용의 25%를 지불하게 된다.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인 납세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겨 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의 징후를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행정조치들이 위기의 시대에 행동을 취한다는 신호로 각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새 행정조치를 통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근본적 권한인 ‘세금 및 지출’ 정책 결정권을 의회를 비틀어 빼앗아오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세금과 지출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백악관 간 권한의 경계를 허물려 한다는 것이다. 4건의 조치가 전체 상황을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입법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행정조치로는 실제 집행과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봉 10만달러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급여세 유예 방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반대해온 내용이다. 급여세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급여세 유예 및 감면은 사회보장 재원 결여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논란이 거센 급여세의 유예를 선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의식하며 내놓은 인기영합적 카드라는 비판이 나온다. WP는 “이는 관련 (사회보장 등의) 프로그램의 미래에 골칫거리로 작용하며 달성하기 어려운 ‘정치적 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급여세 유예에 대해 “사회보장에 대한 무모한 전쟁”이라며 “사회보장의 전체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대신 수백만명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실업수당을 깎고 노년층의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을 위태롭게 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비난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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