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지속되는 폭우와 관련해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섬진강에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정밀검증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섬진강 일대에 물난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결국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섬진강이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는 섬진강이 제외됐다.
반면 낙동강과 영산강 제방도 유실되면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억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가세해 재평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에서 집중호우 상황에서 인명을 희생시킨 강원 춘천 의암댐 선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닷새째”라며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의 전말을 신속하게 규명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윤경환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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