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은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대구·광주 등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셋값 오름세도 아파트를 넘어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문제였던 전세난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임대차 3법이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셋값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대응했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 거주를 보장받고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진 점도 전세 공급을 줄였다. 매매건 전세건 시장 원리에 따라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규제로 일관하다 탈이 났다.
이제 이사 수요가 몰리는 가을이 오면 그야말로 전세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규제에 나설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지만 보험료 부담을 느낀 임대사업자는 전세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말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부동산감독기구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집값·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것을 지켜봤다. 시장은 진정한 대책을 원하는데 정부는 규제만 하려 드니 큰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