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물타기’라는 비난이 커지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갱신 계약이 확산될 경우 갱신 계약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신규 계약에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계약을 합쳐 전셋값 인상률을 낮춰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맛에 맞는 통계는 과대 포장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통계를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소득분배 통계가 대표적이다. 2018년 1·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이후 통계방식을 바꿨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5.8배인 지난해 1·4분기 5분위 배율이 5.18배로 낮아졌다. 또 2018년 고용통계가 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노인 일자리와 청년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이듬해 고용통계는 개선됐다.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통계를 억지로 꿰맞추는 식이다. 가뜩이나 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전셋값 통계를 건드리면 시장 불안만 부채질할 뿐이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이 시장을 이겨보려는 불통과 오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늦기 전에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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