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4분기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나 감소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기악화를 막고 서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국세 수입은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해 법인세는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랏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40%를 넘긴 지 오래다.
불가피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포퓰리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당장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되레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의존증에서 벗어나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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