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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서해NLL, 6·25때 南양보로 설정됐는데... 北, 새선 긋고 "영해 침범"

北, 사과 이틀만에 남측수색 경고

추가·공동조사 제안 거부하며

NLL 논란 다시 쟁점화 시도

北 1973년부터 NLL 부당성 강조

1999년에 서해경계선 일방 주장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5일 이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이 보이는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연평도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추가 조사와 공동조사를 제안한 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쟁점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남측에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이 같은 주장은 유엔군이 설정한 NLL을 무력화하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NLL은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정전 협정이 체결될 당시 유엔군은 현재의 NLL 북측에 대한 제해권과 재공권 등을 장악한 상태였지만 한국과 유엔군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 현재의 NLL로 후퇴해 설정했다. 당시 유엔군의 NLL 설정은 “유엔군과 한국 해군이 더 이상 북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이다. 오로지 관리 효율성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설정 이후 20여년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1973년부터 NLL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NLL을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표현해왔다. 이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데 남북은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면서 NLL에 대한 전면 부인을 시작했다. 다만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고 하는 등 NLL을 직접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윤경환·박진용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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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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