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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표 지연땐 트럼프 대통령직 유지할 수도"

현지언론 '선거인계수법' 소개

예상되는 불복 시나리오 제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미국 정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는 가운데 대선 개표를 둘러싼 혼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우편투표 논란으로 개표가 늦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 현지 매체는 지난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선언 이후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머무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주(州)는 대선 후 41일 내(12월14일)로 의회에 선거인 명단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선거인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문제는 우편투표 논란이 불거질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합법성과 개표 절차를 두고 문제를 제기해 곳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개표가 지연돼 12월14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명단제출 마감일 기준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을 가져가게 된다. 흑인·히스패닉의 투표율 증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우편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는 것이다.

선거인단을 두고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의회와 주지사의 의견이 엇갈려 두 개의 선거인단이 의회로 보내질 경우 어느 쪽을 인정할지 혹은 모두를 무효화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은 명부 2개를 제출한 주의 선거인을 무효로 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어느 후보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50개주는 각각 한 표씩 행사하게 되는데 현재 26개주는 공화당, 23개주는 민주당의 의석 수가 더 많다. 즉 의석 수가 같은 나머지 한 주의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첫 TV토론에서 우편투표의 허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서 다룰 6개 주제 중 하나가 ‘선거의 완전성(integrity)’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우편투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편 미국 유력 일간지 WP는 이날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WP 편집위원회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품위와 명예·능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라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멸적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거부하고 다른 국가와 손잡고 글로벌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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