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천절인 3일 보수진영에서 예고한 광화문 집회를 버스를 이용해 원천 차단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앞으로 있을 대규모 집회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에 나섰다.
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보수단체는 오는 9~10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보수단체들은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시위가 진행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개천절 집회는 경찰이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이르는 세종대로 일대에 수송버스로 차벽을 세워 참가자 집결을 막았다. 또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동 차량을 점검했다.
집회가 원천 차단되면서 보수단체들은 10대 미만의 차량으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하고 정부의 방역조치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데 그쳤다. 8월 15일 전광훈 목사 등 보수진영에서 추진한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대거 나오자 이번에는 정부가 대규모 도심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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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통제에 대해 여당은 경찰의 통제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글날 집회도 통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봉쇄됐다”며 “불법 집회를 완벽에 가깝게 봉쇄한 경찰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한시름은 덜었지만, 일부 단체는 한글날 집회를 또 예고했다. 불법 집회나 방역 방해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집회 통제에 대해 “반민주적, 독재”와 같은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집회의 자유를 누렸던 현 정권 인사들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버스로 광화문 집회를 막았던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에 빗대어 이번 조치를 ‘재인산성’으로 부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던 40년 전 ‘서울의 봄’과 다른 듯, 같은 듯하다. 민주 외치는 정권의 반민주 현장”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 ‘재인산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둘러싸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차벽이 설치된 광화문 일대 교통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유하고 “재인산성? 이게 정상인가? 독재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만한 광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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