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를 향해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새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개편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정부·여당은 공정3법 경제3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 관계를 함께 개정하는 시도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OECD 기준 많이 (인용)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법, 노사관계법, 임금 결정 과정 이런 것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에서 130번째에 이른다. 또 우리 임금 유연성 관련해서는 84번째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런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아직 아무 기미가 안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버스로 둘러싼 광경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이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한복판을 요새화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망정 퇴보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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