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빈집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인 ‘공가랑’을 구축했지만, 정작 등록된 빈집은 거의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가랑’에 등록된 빈집은 전라북도 157호, 충청북도 2호 등 총 159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 2만3,602호가 빈집으로 확인됐지만, 빈집 거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은 0.7%(159호)에 불과했다.
LX는 2018년부터 12억여원을 투여해 본격적으로 시스템(1단계 내부망 구축사업) 운영을 시작, 2단계로 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LX가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전력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을 찾아내고,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시행해 빈집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LX는 전국의 68만5,000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시도와 32개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으로 2만3,000여호가 빈집으로 확인됐다.
공가랑의 빈집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미등록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빈집 소유주가 재건축을 기다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장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빈집 소유자가 공가랑에 굳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탓으로 풀이된다.
LX는 빈집정보시스템 내 빈집 거래정보지원시스템(2단계 구축사업) 서비스가 지난 7월에 개통해 등록된 빈집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문제는 4년 전 해당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상됐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빈집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LX는 매년 2억원이 소요되는 ‘공가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 및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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