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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병역특례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반대 입장 드러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청년대표로 참석, 청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병무청은 9일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입영 연기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들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영 연기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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