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정권 교체 전후, 싼집 1,000만원 오를때 비싼 집 5억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감자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경/성남=권욱기자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 중에서도 최상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집값 상승 혜택을 더 많이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5억1,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3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10%의 주택자산 증가폭은 文정부 들어 늘어났다. 이 전 박근혜 정부 시기여던 2015~2016년에는 12억 3,200만원에서 13억7,900만원으로 1억4,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이 늘었다. 이듬해인 지난 2018년에는 다시 2억600만원이 늘어나 17억4,500만원까지 올랐다.

반면, 하위10% 주택의 경우, 2015년 5,600만원에서 2016년에 6,200만원으로 6백만원 늘었고, 2017년에는 3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9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달리 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상·하위10%간 주택 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 7,600만원에서, 2018년 16억 7,600백만원으로 5억원 가량 더 늘었다. 더욱이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5,000여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까지는 자산 상승분이 채 1억도 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라고 지적하고,“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흥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