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만7,000여명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조기전역

정신질환 등 심리적 요인 78% 가장 많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심리적 또는 육체적 요인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전역한 병사가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는 총 2만7,27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등 매년 증가세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250명에 달했다.



조기 전역 이유 가운데는 정신질환 등 심리적 요인이 가장 많았다. 이런 이유로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2020년(8월 기준) 3,449명 등 총 2만1,349명(78%)으로 집계됐다.

박성준 의원은 “육체적 요인의 부적합자뿐만 아니라 통계상 3∼4배를 웃도는 심리적 요인의 부적합자를 병역판정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연간 수천 명이 입영 후 조기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군도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