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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국
신정훈 의원 “산자부 산하 R&D 연구비 부정사용금액 254억 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부정사용금액이 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기관별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 및 환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120건에 부정사용금액은 121억5,900만원으로 3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60건(59억6,600만원), 인건비 유용 27건(13억1,9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3건(31억9,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10건 (16억8,000만원)이었으며 환수결정액 대비 미환수율이 무려 43.5%로 나타났다. 법적조치 후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도 53억8,500만원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적발건수는 46건, 부정사용금액은 77억5,700만원에 달했다. 인건비 유용 17건(12억2,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15건(44억700만원), 목적외 유용 14건(21억2,5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이 27.1%로 나타났다. 법적조치가 일시중단된 미환수 금액은 4억9,400만원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적발건수도 63건, 부정사용금액은 55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35건(27억8,900만원), 인건비 유용 24건(19억6,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4건(7억4,8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38.3%이었으며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은 10억8,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 산업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 등과 관련된 R&D 사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연구비는 당연히 전략적, 효율적으로 사용돼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혁신의 마중물로 쓰여야 하지만 연구비 부정, 유용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매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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