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무려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의결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결국 오는 15일 국정감사 이후에 회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13일 오후6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네 번째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준비부터 한 뒤 그 이후 다음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 대한 정확한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진행됐으나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 12일에도 하루 종일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국감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감에서는 관련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을 뿐,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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