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감장에 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놓고 최 원장을 일제히 추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가 1983년부터 53회 정지됐다.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 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질의했다. 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 “1심 법원에서도 수명연장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한 것을 아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제가 있어도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정지하는 게 꼭 안전성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안전성과 가동 중지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못 알아듣느냐”며 “그 인식에 한계가 느껴진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공무원들은 특정 정책감사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며 “월성1호기 감사가 그런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감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는 목적을 정해놓지 않았고, 국회에서 보라고 해서 본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1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라며 “결원이라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로 잠시 위원장석을 지킨 백혜련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을 듣고는 “야당 의원님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짚어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항의해 잠시 소란이 일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인 단어가 민주적 통제인데, 감사원에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