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민주노총은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5일 황 수석의 언급에 대해 “노동개악의 초시계가 눌러져 째깍째깍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황덕순 수석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 진위를 따져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체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며 헌법이 부여한 단결권을 부정하는 법을 정부가 발의하고 자본과 국민의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자는 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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