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특별 지시는 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며 하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연일 맹공을 펼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투자 경위의 적절성을 들여다보며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어 두 차례나 이번 사건을 언급한 것은 옵티머스 사태로부터 국정운영 동력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청와대 인사나 여권 주요 인사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방화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정권들도 정권 말기에 이런 권력형 비리 때문에 끝에 나쁜 종말을 맞은 사례가 많지 않느냐”면서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결국 정부 내부단속을 통해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제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의 공세적 지시에 여권은 적절한 시기에 나온 조치라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선까지 연결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타이밍은 맞다”면서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지속될수록 청와대는 물론 여당에도 부담만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검찰수사에서 정치권 인사 연루 소식이나 고위층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정부는 그 순간부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며 “그때부터는 레임덕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내년 보궐 선거, 오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화벽을 빨리 쌓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핵심을 비껴갔다’고 반발했다. 야당이 요구한 것은 윤 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검 도입임에도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와 정부의 면밀한 조사만을 주문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팀의 수사와 정부 자체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일종의 선 긋기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그 결과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단 구성,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 검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N타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신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고 강남 N타워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들어간 곳으로 알려진 트러트올과 씨펜에스, 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들은 투자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원금과 이자금을 모두 회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억원을 투자한 농어촌공사는 투자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 7곳에서 제안서를 받아 비교했는데, 옵티머스가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은 데다, 연 수익률이 2.8%로 1~2%대 초반인 다른 상품보다 높았다”고 투자 배경을 해명했다. 마사회와 한전 역시 “NH투자증권의 제안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결정에 따라 투자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와 마사회, 한전 모두 현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허세민·임지훈·김인엽·조양준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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