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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코로나 확산세 여전한데 소비쿠폰 뿌릴 때인가
정부가 이달 말부터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숙박·전시·공연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배포한다. 숙박은 3만~4만원, 공연은 1인당 8,000원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탓에 더 힘들어진 경제가 내수 살리기 대책으로 조금이라도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1,684억원의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의 5배가 넘는 9,000억원의 소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진정되지 않았는데 현금 지원으로 사람 간 대면 기회를 늘리는 대책을 내놓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91명에 달하는 등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이후 하루 100명 안팎으로 발생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8월 소비쿠폰을 배포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섰다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행사를 갑자기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다시 소비쿠폰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경제 반등을 기대하는 정부의 조급증이 있다. 그렇게 경제가 중요하다면 섣부른 내수 살리기 대책 대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규제 완화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제아무리 소비쿠폰을 뿌려본들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더 되겠는가.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서울 광화문 거리를 과도하게 원천 봉쇄해놓고 사람 간 접촉을 조장하는 소비쿠폰을 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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