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세 체납액 3년 새 97%, 체납 건수 57% 증가

2017년 대비 법인세 체납금액 증가율 97%…전국 최고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가율도 65%나 늘어

해운대세무서 체납금액 2017년 대비 717%나 증가

부산지역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기획재정위원회, 사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월 30일 기준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 법인세 체납 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늘어나 57%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과 같은 제조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한부분 경기 침체와 관광, MICE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국세청의 지난해 말 기준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대비 65%, 체납 건수는 56% 늘어났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의 실물경기 지표나 국세청의 세금체납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건수는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체납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IT 전문기업, 무역업, 관광업체 등이 많은 해운대세무서의 경우, 법인세 체납액이 196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진세무서 93억원, 북부산세무서 74억원. 동래세무서가 6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6월30일 기준 부산지방국세청 전체 법인세 체납금액 548억원 중 이들 4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체납금액은 424억원으로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버텨줘야 코로나19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며 “고의에 의한 세금체납이 아닌 경우라면 독촉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줄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