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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여쏙야쏙]이낙연의 ‘부동산’·이재명의 ‘부동산’…누가 더 오를까

■송종호의 여쏙야쏙

文부동산 정책, 이낙연 "반성" 이재명 "실패 아냐"

부동산 정책 차별화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 본격화

이낙연 "공급 확대..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추진"

이재명 "불로소득 불가능할 정도 엄중한 과세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경기도청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문제’에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인데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 틈 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상당한 거리가 느껴집니다. 이 지사가 ‘더 강한 규제’를 강조한 반면 이 대표는 ‘유연한 정책’을 시사한 것은 두 사람의 지지층이 다른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2020년 10월 둘째 주(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 지사와 이 대표는 각각 20%, 17%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단순 1, 2위 수치만이 아니라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14%)보다 남성(26%), 30~50대(25% 내외), 인천·경기(28%) 등에서 높습니다.

이에 반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남녀(17%·18%) 비슷하고, 광주·전라(36%) 특히 민주당 지지층(36%) 등에서 높은 편입니다. 즉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는 이 대표가 36%, 이 지사가 31%로 5%포인트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이 격차는 꾸준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만 해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47%와 5%로 42%포인트, 2월엔 각각 52%와 4%로 48%포인트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선별지급 방침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갈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당내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록 당심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평가는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랬던 이 지사의 당내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한자리까지 좁혀진 겁니다. 이 지사가 더욱 낮은 자세로 현 정부 기조를 계승하겠다고 나선 데는 ‘당심’에 성큼 다가가겠다는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외연 확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논란이 커질 수 있지만 ‘반성’이라고 까지 언급한 이 대표는 ‘희망’과 ‘안심’ ‘책임’이라는 주거정책 3원칙을 제시하며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미래거주추진단’도 꾸렸습니다. 당 중심의 부동산 정책 예고는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크게 동요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오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 재임 기간에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내년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외연확장' 나선 이낙연·'당심'파고드는 이재명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대표와의 차별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정책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잘못을 시인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하자 이 지사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 실패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은 옳은 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기·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며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 틈 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 밀고 나가겠다는 이재명 지사. ‘당심’을 파고드는 이 지사. ‘외연확장’을 시작한 이 대표.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당심’과 ‘민심’을 누가 잡을지 여당의 대선 레이스는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여쏙야쏙’은 여당과 야당 ‘속’ 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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