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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누가 거짓말 했나요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 및 감찰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독직폭행’으로 서울고검의 감찰 및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8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반면 그를 감찰했던 서울고검 검사들은 사표를 내거나 좌천됐고 당사자인 한 검사장도 좌천을 거듭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고검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한 검사장이 아니라 “한동훈의 압수수색 방해로 몸을 다쳤다”고 말한 정 차장검사 쪽으로 기운 모양새가 됐는데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들의 양심과 정의를 기대해봅니다.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가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상당 부분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선관위원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가 서면 답변한 내용 중 63개가 지난달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토씨까지 같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노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게임 룰’을 이처럼 어기면 공정한 선거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을 방패막이를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막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주 국감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한 것을 꼬집은 것이죠. 윤 총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거나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셈인데요. 그나저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격화되는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나요. 정치권에선 혹시 ‘두 호랑이 싸움’을 방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교체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네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정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 보낸 의견서에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떠나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적이 있죠. 정 의원의 마음이 그새 변한 건가요 아니면 허 대변인의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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