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위기에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이날 시정연설의 화두는 청와대 회의실에도 내걸린 문구인 ‘위기에 강한 나라’다. 지난 2월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고 있다. 경제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9%다. 상반기 역성장에서 탈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방역 성공을 기초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55조 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얼개를 설명하고 국회의 원활한 심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 국채로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벼르는 상태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기의식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3분기 GDP 성장률로 역성장의 늪에서 벗어났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 부문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시 열려 있어서다. 이에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로써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내년도 예산안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방역이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전례 없는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 서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 등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정국’을 맞아 협치가 절실한 국회에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쟁점 사안은 꺼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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