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듯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가 출발점”이라며 고용 위기를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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