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 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존 사업을 대거 편입한 ‘한국판뉴딜’ 등 15조원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의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며 발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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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2024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100대 문제사업을 △기존 사업 재탕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 사업 △정권홍보·근거 법률 미비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했다.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거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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