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최재성 청와대 정부수석의 입장에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정권이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하는데 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낼 거냐”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실세인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 전월세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이전 정권 탓하는 거냐”며 “대단하다. 대단해요”라고 비꼬았다.
이 전 의원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집 구매는 빚을 낼 사람은 빚을 내겠지만 그걸 정부가 부추길 일은 아니다. 시장 수급을 교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정권 끝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가 끝났으면 거품이 빠져야 할 텐데 왜 안 빠지냐”며 “결국 가만두면 알아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갈 텐데 집값 문제 삼으며 호들갑 떨어 매수심리를 건드리고 세금 올려 매물 거두게 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이 돼 정권 잘못을 강변하기나 하니 도대체 자기가 정무수석인지도 망각하고 자기정치만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참으론 눈살 찌푸려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수석은 지난 2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러니하지만, 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의 주택 대책 계획에 대해 “집값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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