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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시도...결국 법정행

서울시, 서초구 조례 위법 판단 대법원 제소

조은희 서초구청장




지역 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려던 서초구의 행보에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30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가 하는 일의 궁극적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서초구 조례에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취지가 아닌 법적 절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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