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길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시행하는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이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선거경비는 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67억 원이 예상된다.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공통의 선거 사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집행하는 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재보궐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벌어지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 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공직선거법 개정안)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시행되는 선거”라며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838억원에 이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등 3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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