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결국 ‘모욕주기’ 감찰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다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된 것인데 검찰 안팎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총장을 감찰하는데 사전조율 없이 평검사 2명이 찾아가서 감찰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이 깊다고 해도 이 같은 망신주기식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수사지휘권 발동, 측근과 가족에 대한 수사,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의 감정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오후 법무부는 감찰관실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대검 측은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협의 없이 평검사들이 찾아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요구를 하자 대검은 예우에 맞지 않다며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향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무부의 감찰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무리한 감찰이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급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경우 미리 일정을 조절해 최소 부장검사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장을 수사할 때도 사전에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뒤 대면조사에 나선다”며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면서 현장에 바로 들이닥치는 것은 의도적 모욕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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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공격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수사 등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을 시작으로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공세를 진두지휘해왔다. 최근에는 특수활동비 감찰은 물론이고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휴대폰잠금해제법’ 발의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멈추고 차라리 정치를 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 총장도 만만찮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정치적으로 의심되는 수사가 담긴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검찰의 주인은 국민’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총장의 발언에 여야 정치권 모두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퇴임 이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윤 총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을 제치고 지지율 24.7%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갈등이 국민들은 물론 검찰 관계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명분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중립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은 지금의 갈등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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