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법안이 다음달 안으로 하원에서도 통과해 발효되면 세계 최대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지난 19일 기호용 대마초 사용, 생산, 판매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18표(기권 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좌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은 우루과이와 캐나다 두 곳이다.
법안에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의 목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마약 밀매 관련 범죄의 감소’가 명시됐다.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해 마약 소비를 대마로 대체하거나 범죄조직이 아닌 개인이 대마를 재배하도록 해 마약 관련 범죄를 방지하려는 의도다.
멕시코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지난 2017년에 합법화됐다. 이후 대법원이 기호용 대마초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의회의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반대한 적도 없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법안은 1인당 대마초를 최대 28g씩 소지하고 가구당 대마초를 4대까지만 재배하도록 제한했다.
대마초가 합법이 돼도 미성년자는 흡연, 생산,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성인도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지 못한다. 대마초 광고와 운전 중 흡연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대마초 소비량이 늘어 불법 마약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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