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형 3차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함께 힘 모아 ‘어두운 바다’를 헤쳐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 간다”며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면서 토지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에 급급했다”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노동 소득의 한계에 대해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 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두고는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면서 “한편으론 거리두기 상향이 늦다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총 통화 7131명, 응답률 7.0%)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찬성’은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 ‘반대’는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였다.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57.1%를 기록한 반면 ‘2차 때처럼 선별 지급’ 응답은 35.8%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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