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추미애 머릿속엔 오직 '윤석열 타도'…문 대통령은 책임 회피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25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추미애 (법무장관) 활극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 보는 눈’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의 당적을 가진 그(추미애 장관)가 수사지휘권을 핑계로 칼을 휘두르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며 “헌법은 고사하고,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마련해둔 검찰청법의 법률조항도 그의 안중에는 없다. 그에게 품었던 긍정적인 평가의 원형질조차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오직 ‘윤석열 타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 검찰개혁이고 뭐고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라며 “오직 윤석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보정권의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그를 반드시 없애서 나나 우리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별 분명치 않은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밀어붙인다”며 “‘미치광이 전략‘을 펴고 있다고도 하던데, 그 오만방자함이 마치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급기야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참여 가능성을 두고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여권을 향해선 “이는 어불성설의 일이요 망발”이라며 “내 귀에는 마치 자신들만이 영영세세 권력을 잡고 흔들겠다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날을 세웠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는 정신과 의사 최충철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이를 최 원장은 ‘참모형’이라고 용어를 붙임)”이라며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한 없이 선한 의도를 갖고 대하나, 반대쪽의 이들에게는 무관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성격 자체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내 편에만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이고, 내 편에만 의지하여, 그리고 내 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의 설명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현상에서는 물론이고 과거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문 대통령이 했던 이해불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며 “결론적으로 최 원장의 견해에 의하면, 추 장관이 지금 저지르는 ‘미치광이’식 행동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로써 어떤 특이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참모형은 대체로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닌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같은 사람들의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한 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은커녕 사법개혁의 문조차 열지 못한 채 정권의 임기를 마치려 한다. OECD 국가 중 사법신뢰도 꼴찌의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너무나 뼈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장국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