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사들을 향해 “자성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의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내부에 만연한 불법 불감증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사들을 향해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행위”라며 “이를 현직 검사장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검사들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다고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평검사까지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는 목소리만 내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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