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보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소병훈 의원, 박상혁 의원, 이정문 의원,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박경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 차장은 발제를 맡아 현행 판스프링 튜닝 허용 세부기준과 불법 튜닝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이 여러 대의 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해 단속 협조 요청이 와도 지원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인력 충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며 “내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판스프링 불법 개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새로운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화물업계가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적재함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단속과 함께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행 중인 차량의 판스프링이 손상되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판스프링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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