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당혹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일선 지방검찰청 평검사는 물론 고검장·지검장 등 간부들까지 성명서를 내고 반대했지만 이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인천지검을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 전체가 성명에 동참했다. 전직 검사장 34명도 성명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전일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판사들을 이념적으로 낙인 찍고 비공개 개인 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만든 것은 불법 사찰과 다름없다”며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제 검찰총장이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추 장관이 이날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을 사실상 정면으로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통해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재고 요구와 관련해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한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오히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가 정당한 조치이며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위법하게 총장 징계 사유에 넣었다고 반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직무 정지를 시켰고 징계 절차는 검사징계법 등 법과 절차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아직 ‘충분한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현 정부 초기 ‘적폐 청산’ 수사에 나섰던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 등 여론전도 펼쳤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과 함께해온 검찰 개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관행적으로 이랬는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성명서를 내 추 장관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전직 검사장 34명도 가세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성명서에서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발과 전대미문의 위법한 총장 직무 정지가 심히 우려된다”며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는 검찰 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