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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뒤죽박죽 집값정책···목적이 ‘가격 안정? 집값 폭등?' [집슐랭]

시장선 "안정인지 증세인지…"

정책 뒤죽박죽 되면서 혼란

정부 정책이 빌라까지 들썩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집값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뒤죽박죽식 정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원하는 것이 가격 안정인지, 증세 인지 아니면 집값 폭등인지 헷갈린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한 예로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정책은 오히려 그간 잠잠했던 서울 외곽 빌라 가격마저 들쑤셔 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책이 원하는 방향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해 놓고 집값을 자극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년, 20년간 안 오르던 서울 빌라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데 이 역시 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역효과…시장선 신뢰도 추락>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조치가 임대차 3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매물 감소로 연결 되면서 전국에서 전세난을 불러 오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면서 지방 중소도시 집값마저 들썩이는 상황이다. 한 예로 전주에서 40평형대 아파트가 직전 거래가보다 3억원 이상 오른 11억원에 실거래됐다. 지방 주택시장은 요즘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비유될 만큼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되는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거의 오르지 않았던 빌라 값도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빌라 매매에 나서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이 가격에 불을 당겼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양천구 신월7동 빌라 단지의 경우 공공재개발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1억원 하던 소형 빌라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2억 원 올랐다.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이번 주까지 74주째 올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전용 84㎡ 전세가 보증금이 20억원을 넘어선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한 전문가는 “빌라·호텔 전셋집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누가 믿느냐”며 “문제는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정책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목표를 모르겠다”>

정부가 그때 그때마다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집값 정책 목표를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목적인지 헷갈린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올려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오죽하면 지방의 중소 도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전주, 창원, 천안, 울산 등 지방 광역시부터 중소 도시까지 전세난 발 ‘집 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 2.42%를 비롯해서 부산 일대가 1~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117.5), 대전(109.3), 울산(140.3)의 지수가 100을 모두 넘기면서 많은 지방 광역시에서 매도자 우위 양상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규제 지역 지정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규제 지역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겹 규제로 묶인 세종의 경우 천도론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이 폭등 장세다. 지난주부터 규제지역에 편입된 김포의 경우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2.73%에서 이번 주 0.98%로 떨어졌지만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해 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자.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보다 25%(14만 9,000명), 세액은 27.5%(9,21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은 66만 7,000명에게 1조 8,184억 원이 고지됐다.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 7,000명(28.3%) 늘었고 세액은 5,450억 원(42.9%) 불어났다./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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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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