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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예산안 평행선…주호영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재난지원금·마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

3차 재난지원금 재원 ‘평행선’

與 국채 발행 VS 野 예산 삭감

주 ‘미래세대에 빚 절대 안돼“

6년 연속 법정시한 지각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을 “한국판뉴딜 사업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핵심 예산과 그다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당이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진작에 정부 예산에 담았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두고 민주당은 2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556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한 554조원보다 2조가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거기에 예산을 넣어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국판뉴딜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고스란히 주고 우리가 빼 쓰는 것밖에 안돼서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라 예산안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지 않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여야는 법정시한(12월 2일)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판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예산안 처리가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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