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집단반발' 검사들 겨냥 "정치인 울고 갈 정도…검찰의 말로 보는 듯"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이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적청산을 통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의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검사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하고 집단적으로 옹호하는게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고 거듭 검찰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어 검사들의 행동을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인들이 울고 갈 정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