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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전 경제성 조작도 수사하지 말라는 몽니

대전지방법원이 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경제성 조작이나 자료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여권은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표적·정치 수사가 공직 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검찰 총리’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사법부까지 겁박했다.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여권은 원전 수사 초기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 5일 대전지검이 산업부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하(却下)감”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도 원전 수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원전 폐쇄 의혹의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여권이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위 공직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외치는 여권이 자신들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동을 걸고 있다. 여권이 계속 몽니를 부리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탈(脫)원전 정책 강행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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