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팬데믹 상황 시 국가의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성 비대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 비대위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젊은 층을 위하는 척 시혜를 베풀 듯 허락했다. 누가 봐도 표를 위한 얄팍한 꼼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비대위원은 이어 “우리 당이 강력히 요청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백신구입비도 1조3,000억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통신비는 반영시키면서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통신비 예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 대해 성 비대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국민 수 만큼 의무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의료진의 수준이 뒤처지나. 도대체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기에 백신 접종이 늦는 것인가”라며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기는 하는 것인가. K-방역이라고 떠들던 위선자들이 정치 방역을 한 결과,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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