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타개책과 관련해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주문함에 따라 내년 설 연휴 전으로 계획됐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으로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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