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악한 동기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권력기관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하우스tv 오신환의 직문직답’에서 “선의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면 구성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언급한 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가정한 그는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을 넘지는 못하게 남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름만 공수처지 현재 검찰하고 똑같다”며 “ 공수처는 더 센 우리 편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이를 두고 그는 “전문성보다 공수처를 추진하는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충원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변 출신이나 이런 분들로 채우려다보니 전문성을 별다른 근거 없이 포기한 것”이라며 “굉장히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편향성만 갖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검찰을 어떻게든 적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 통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부패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걸 만들려면 수사기관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안 되니까 수사권 빼겠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다 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사람 심고 싶은 것이니 청와대가 관심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9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합쳐놨다”며 “거대한 공룡 같은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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